국민 절반 이상이 국립의료원에서 9월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립의료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복용시 의약품의 가격보다는 약의 효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국민이 92%로 대다수를 차지해,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한다는 정부논리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관련 인식도’와 '소액외래 진료비 정률제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22명(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에서 9월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립의료원 이용자라고 가정할 때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39.6%에 그친 데 반해, ‘다른 병원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절반 이상인 53.5%로 나타났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성분명처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중 2명(18.7%)에 불과했고, 성분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제품이라도 효능 차이가 발생해 치료의 실패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명중 1명(23.7%)에 그쳤다.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으로 인해 복제약 378개 품목에 허가취소 및 퇴출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아는 사람도 10명중 2명(20.4%) 뿐이었다.

또 절대 다수의 국민(92%)이 의약품의 가격보다는 약의 효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응답해 값이 싸도 오리지널과 약효 차이가 나는 제네릭 처방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는 곧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하겠다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대목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가 8월 1일부터 강행한 ‘소액외래 진료비 정률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정률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10명중 6명(59.8%)으로 찬성하는 사람(31.2%)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률제 시행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60.7%)에 달했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67.8%)가 7월 31일 이전에 정률제 시행을 몰랐다고 답해,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 없었음을 드러냈다.

또 정률제 시행으로 진료비를 최대 3000원 더 내더라도, '동네의원을 계속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8.3%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종합병원과 같거나 차이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6.4%로 동네의원에 비해 16%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