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한국형 컨슈머리포터 발간 등 올 상반기 핵심 추진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더옥스 스카이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에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며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주요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형 온라인컨슈머리포트 발간
1월부터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을 개통해 상품 비교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3월부터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본격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 높은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최근 고가 수입 브랜드 유모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도 많다. 

국내 대표브랜드 가격대가 50만원 수준인데 비해, 대표적인 수입 브랜드(스토케)의 경우 200만원에 팔리고 있어 가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유명브랜드 매장에서는 수입제품만 취급하고, 국산제품은 마트에서만 취급해 선택의 폭도 제한되고 있다. 

과연 고가 수입제품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다른 국내 제품들과 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품목,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는 품목 등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생산해 컨슈머리포트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

특히 1분기에는 분유, 유아복, 유모차 등 유아용품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시리즈로 비교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등산화, 디지털TV, 스마트폰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만큼,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경험에서 얻은 지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상품 사용 후기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외국보다 한발 앞선 수준의 컨슈머리포트가 되도록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 테스트 방법과 평가 결과를 도표 등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고 전문가 추천제품 정보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e-Commerce 소비자 신뢰구축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20%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9년 22조원에서 2010년 28조, 2011년 31조로 추산되고 있다.

거래규모면에서도 이미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넘어섰고, 올해말쯤이면 대형마트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전자상거래의 발전뿐 아니라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을 통해 유통채널 전반의 혁신과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상에서 사기성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중 ‘위해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포털 검색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터넷포털과 핫라인을 구축해 사기사이트가 발견되면 즉시 광고노출 중단, 시정 등을 하게 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또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는 대면거래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소위 짝퉁상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거래가 빈번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요정보고시’(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 보다 더 다양한 필요정보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온라인 거래가 많고 짝퉁 피해가 빈번한 가전제품, 농산물 등에 대해 주요 품목별로 원산지 및 제조사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의 자율준수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인 시장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개발-확산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분야 창업자 보호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등 창업수요가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 수는 2,400개(브랜드 수는 2,900개)를 넘어 2008년 이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시장규모가 100조원, 종사자 수는 100만명으로 추산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외식업 분야. 전체 음식점사업체 42만개(2009년) 중 약1/3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주요 5개 가맹본부(카페베네, 할리스에프앤비, 이디야, 띠아모코리아, 탐앤탐스)의 가맹점만도 1,200개를 넘어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증가하는 만큼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외식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정비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창업희망자의 가맹피해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적극 소통해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인 리뉴얼-매장확장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업종별(치킨, 피자,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등)로 자율규약 도입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리뉴얼 강요,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외식업 분야,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바 있다.

현재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급증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불법 다단계 피해 방지…직권 조사 진행
다단계시장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최근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렵고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취업을 미끼로 취약계층에 피해를 입히는 악덕 다단계 영업이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민들의 다단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학생 등 취약계층 피해 혐의 혹은 후원수당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일부 법위반 혐의가 확인됐고, 다음 달까지 위원회를 거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문판매법이 개정(12월 7월 시행예정)돼 앞으로는 ‘취업 등 거짓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탈법적 다단계까지 규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조사범위를 다단계식 휴대폰 판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신-변종 다단계분야와 새로 법적용 대상이 된 후원방문판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