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계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매일 그날의 주요이슈를 정리,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지가 선정한 4월 25일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병원, 용인시 허가취소에 법원 “부당” 판결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정신병원에 대한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0병상 규모의 H병원이 용인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난해 6월 개원 후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할 때 일반병원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용인시는 H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후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의료기관 개설 장소 결격사유로 내린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정신병원에 대한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0병상 규모의 H병원이 용인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난해 6월 개원 후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할 때 일반병원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용인시는 H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후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의료기관 개설 장소 결격사유로 내린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 상계백병원 이어 추가 PA 불법행위 고발
대전협이 상계백병원에 이어 PA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김일호 회장은 “상계백병원 고발 전후로도 여타 병원에 대한 PA 불법 진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며 “그 결과 다른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PA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건은 상계백병원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확실한 불법 진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처발 가능성이 더 높다”며 “25일 중으로 2차 PA고발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이 상계백병원에 이어 PA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김일호 회장은 “상계백병원 고발 전후로도 여타 병원에 대한 PA 불법 진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며 “그 결과 다른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PA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건은 상계백병원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확실한 불법 진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처발 가능성이 더 높다”며 “25일 중으로 2차 PA고발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3. 274억 투자한 아시아 최대 인체자원은행 개관
100만명분 이상의 인체자원을 10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오는 26일 개관한다. 25일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맞춤의료 연구와 보건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인체자원은행이 공식 출범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인체자원은행은 2009년 사업계획 확정 후 총 2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 1만2300m2(3,720평) 규모로 건립했다.
100만명분 이상의 인체자원을 10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오는 26일 개관한다. 25일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맞춤의료 연구와 보건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인체자원은행이 공식 출범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인체자원은행은 2009년 사업계획 확정 후 총 2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총 1만2300m2(3,720평) 규모로 건립했다.
4. 18대 국회 ‘약사법개정안’ 결국 무산(?)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쳐 18대 회기 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의 최후 통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25일이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쳐 18대 회기 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의 최후 통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25일이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년 방치 결국 헌법소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20년째 방치했다가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을 당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복지부는 제약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담아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20년째 방치했다가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을 당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복지부는 제약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담아 관리해야 한다.
6. 주민번호 확인 안하고 처방하는 의원
지난 20일 정 모씨가 3살 남아의 감기 증세로 서울 낙성대 P소아과에서 진료가 끝난 뒤 아무 의심 없이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건물 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갔다. 하지만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정 모씨는 전날 받았던 처방전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9세 동명이인 아이 이름으로 발행된 것을 확인했다. 처방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어 큰 화를 면했지만 자칫하면 약화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 모씨는 “의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의무사항임에도 별다른 사과조차 없는 해당 의원 반응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정 모씨가 3살 남아의 감기 증세로 서울 낙성대 P소아과에서 진료가 끝난 뒤 아무 의심 없이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건물 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갔다. 하지만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정 모씨는 전날 받았던 처방전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9세 동명이인 아이 이름으로 발행된 것을 확인했다. 처방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어 큰 화를 면했지만 자칫하면 약화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 모씨는 “의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의무사항임에도 별다른 사과조차 없는 해당 의원 반응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7. 종합병원 약 평균 회전일 ‘무려 250일’
종합병원이 의약품을 구입 후 대금 결제 회전기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공급자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후 대금 결제까지 종합병원 평균 회전일은 250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회전기일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제약 및 도매업계는 회전기일 법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도협 황치엽 회장 역시 복지부를 방문, 의료기관 의약품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종합병원이 의약품을 구입 후 대금 결제 회전기일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공급자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후 대금 결제까지 종합병원 평균 회전일은 250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회전기일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제약 및 도매업계는 회전기일 법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도협 황치엽 회장 역시 복지부를 방문, 의료기관 의약품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8. 국내에 적합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공
식양청이 국내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4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국내 실정에 맞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외에서 발간된 400여종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제공되지 않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기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및 영문화 등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상시험 강국인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발간한 400여종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맞게 새롭게 개정해 제공한다.
식양청이 국내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4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국내 실정에 맞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외에서 발간된 400여종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제공되지 않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기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및 영문화 등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상시험 강국인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발간한 400여종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맞게 새롭게 개정해 제공한다.
9. 노환규 ‘충격적인 의료 실태’ 공개
노 당선자가 25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 조찬회에서 충격적 이야기를 공개했다. 노 당선자는 “한 의사가 링거 바늘과 줄을 재사용한다고 하자 많은 의사들이 ‘너도 의사냐’라며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 의사에게 어떻게 욕만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원가 이하 진료를 강요하고 있는데”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형병원 소화기 내과의사가 양심에 찔려 일을 못하겠다”며 내시경에 대한 충격적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그 병원에서는 “내시경 사용 시 소독을 하지 않고 재사용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가 25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 조찬회에서 충격적 이야기를 공개했다. 노 당선자는 “한 의사가 링거 바늘과 줄을 재사용한다고 하자 많은 의사들이 ‘너도 의사냐’라며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 의사에게 어떻게 욕만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원가 이하 진료를 강요하고 있는데”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형병원 소화기 내과의사가 양심에 찔려 일을 못하겠다”며 내시경에 대한 충격적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그 병원에서는 “내시경 사용 시 소독을 하지 않고 재사용한다”고 말했다.
10. 도협,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 추진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 뿐 아니라 수탁업소 규모에 따라 관리약사 증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의약품도매업 창고물류운영에 효율성을 강조키로 했다.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와 도매업 구색사이트 운영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 뿐 아니라 수탁업소 규모에 따라 관리약사 증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의약품도매업 창고물류운영에 효율성을 강조키로 했다.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와 도매업 구색사이트 운영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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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octor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