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첫 선고, 다른 판결에 영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관련 소송에서 종근당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25일 행정법원 201호에서 판결선고를 통해 종근당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철원군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사건에 대한 첫 선고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아왔으며, 앞으로도 6건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선고가 다른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종근당 측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한 번의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 인하에 반영하는 것은 대표성이 결여되며, 지나친 조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경우 2주 안에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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