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감시시스템과 연계됐다” 제동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9일 ‘보험위원회 및 시도개원의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철저히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는 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DUR(Drug Use Review)로 불리는 이 제도는 복지부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소프트웨어 고시’에 근거, 오는 4월1일부터 의무시행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의협은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사실상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연동해 도입 취지 자체를 변질시키고 새 정권 출범 후 신뢰감 회복과 합리적인 대화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분위기에서 정권교체기를 틈타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제도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에 대한 처방 및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의협은 이 제도의 장점과 기능을 제대로 살릴 경우 국민건강과 의료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그러나 통제 및 규제 장치로 악용하기 위한 목적 하에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의 근본적 취지 자체를 변질시킨 것으로 판단한 의협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번에 강력하게 반대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함으로써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서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오용될 경우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될 것은 자명하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수백번, 수천번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진정한 의료정책은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인 골간으로 삼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DUR 시행과 관련, 이 제도를 단순한 권고 및 참고사항으로 전환해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사실상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 시행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강행될 경우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 및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제도 시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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