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학대는 67%나 증가한 반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전국에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다음달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2007년 2,312건에서 2011년 3,441건으로 증가해 5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단일 학대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85%가 발생해 가족에 의한 학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발생비율이 높아 생활공간에서의 학대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아들의 비율이 월등이 높아 46%에 이르고 딸에게서 학대를 받는 노인의 비율은 아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14%가 나왔다.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언주 의원실 이주영 비서관은 “가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다보니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학대 받는 노인이 갈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과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활단위에서 긴급 대피해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노인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