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핵심은 의료계의 대·내외적인 개혁을 통해 의료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지금 의료계에서 일고 있는 대정부 투쟁 의미를 의료민주화 실현에 둔다.

 

의협은 지난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 추진을 모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투쟁체제로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의료분쟁 이후 12년 만에 다시 일고 있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핵심은 ‘관치의료 타파와 의료민주화’에 있다.

 

노환규 회장은 “전국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 기관인 상황에서 현실은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처럼 관리 통제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을 넘어 의료행위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관치의료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치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기 보다는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환규 회장은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진료수가 협상구조 틀을 바꾸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의료계의 반성을 통한 제도개선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에서 의사들이 거듭나야 하며, 과거 독재시절 패배주의 상처를 씻어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배운데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며, 지금의 과잉진료 상황에서 제도 탓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환규 회장은 지금까지의 투쟁 결과에 대해 정부에 의료계의 메시지는 전달된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의료계의 투쟁을 시작과 끝은 회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협회는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투쟁에 있어 노환규 회장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소규모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당초 전략을 수정해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민주화 실현을 위한 대투쟁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환규 회장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며, 지나치게 강경노선을 걷고 있다. 또는 ‘제 밥그릇 챙기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비판이 무서워 투쟁을 안한다는 것은 저항을 멈춘다는 것이다”고 전제하며,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는 의식개혁을 먼저 이루고 의료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단식투쟁을 마친 그의 모습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12만4000여명 의사들의 수장으로서의 그의 의지는 확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