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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쏠림’ 심화의료기관별 조화로운 재정립 방안은 없을까?
김남주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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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9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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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감기만 걸려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자기 목숨 귀중하지 않는 자 없다. 일단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믿을 만한’ 곳을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집 앞 지척에 있는 동네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큰 병원만 찾는 관행 때문에 망하는 1차 의료기관들이 근래 들어 늘고 있다.

이 같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 우심해 지자 정부도 의료기관 간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의료소비자들의 습성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 의료소비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실시, 전문병원 지정제 도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등 유인(誘因) 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의료소비자들은 다소 냉담한 실정이다.

기본 계획에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의료기관별로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의원과 병원 간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 결과를 반영, 정부의 각종 1차의료 강화 정책에도 외래진료비 증가는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아지면서 쏠림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이에 반해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같은 기간 7조 9116억원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빅5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문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 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에 무한경쟁을 하다보면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 그리고 기관 간에 유기적 기능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 문 의원이 제기하는 정책 제언에 보건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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