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한다고 거짓 꾸며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 씨 등 병원장 4명과 급식업자 1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자신의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속여 건보로부터 직영 보조금 1억8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 인력 보조금 8000만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전북 군산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B 씨 등 다른 병원장 3명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5000만원의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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