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영리법인 명의 빌려 병원 운영한 5곳 등 적발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속칭 사무장병원 5곳과 이들 병원에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돈을 챙긴 법인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6일 고양 A한방병원 등 5개 병원에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서울 B사단법인 대표 K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에게 법인 명의를 빌린 A한방병원 사무장 C씨 등 5개 병·의원 사무장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5개 병원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500만 원을 받는 등 1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무장 5명은 각각 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3억33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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