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르짖고 있는 규제혁파(deregulation)의 거센 바람이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선결조건임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규제혁신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이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9.8%이며, 향후 10년 내에 세계시장 규모는 국내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세계 시장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병 출현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치료제 적시 공급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의 신속한 제품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의 정책 지침은 반드시 성사돼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를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시장의 흐름에 족쇄를 채우는 불필요한 행정 관련 규제(red-tape)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