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면서 2017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뿐만 아니라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했다.

내년도에는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이 아니라곤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살림에 달마다 나가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게 돼 그나마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여러 가지로 보장이 확대되는 부문이 늘어나게 돼 더욱 반길만한 일이라 하겠다. 나라살림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여간 운영이 쉽지 않은 터에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정부가 건보료 동결에 나선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