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전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치러진 보궐선거 형태의 대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새롭게 출발하는 19대 문재인 대통령 이 진두지휘하는 새 정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이라는 조짐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자못 혁신적인 아이템이 많이 때문이다.

우선 주무 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보건 및 복지)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산업분과를 신설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불거져 나온 ‘의료농단’사태를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 이에 대한 경계태세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에 치중한다는 입장을 폈다. 취약지 권역거점 종합병원 육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가와 적정 부담 체계로의 전환,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 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 측이 제1의 정책목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보건산업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에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10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국내 제약사 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혁신 신약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가 결정구조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이며, 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R&D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투자를 통해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전세계적 전염병 확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보건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국민의 건강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경제를 주도해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산업육성 콘트롤타워 설치와 같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새 정부가 내세운 다양한 민생, 위민(爲民)의 보건의료분야 혁신적 공약들이 포퓰리즘의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온존하게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