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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식의약품 구매환경 변화에 따른 경인식약청의 역할과 과제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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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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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지도 3개월여가 훌쩍 지났습니다. 경인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식의약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부(중앙행정기관)는 정책결정을, 지방청(특별지방행정기관)은 본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경인식약청의 경우 식의약 산업 및 소비의 중심지인 경인지역(인천광역시 및 한강 이남의 경기도)을 관할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60%를 처리하고 있어 경인 지역 내에서의 식의약 안전의 수준이 곧 우리나라의 식의약 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 등 건강 위해요인의 증가, 기대수명 증가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생산․소비의 의식 및 트렌드 변화 등 새로운 사회 메가트렌드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의 식의약 안전 민감도에 부응하면서 관련업체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업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인식약청이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메가트렌드의 흐름이 기대하는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생각의 새 틀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나 건강한 노후 설계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관련 산업은 연평균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고 간편성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으로 온라인 기반 소비, 해외 관심제품의 직접 구매가 증가하는 등 식품 등의 소비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구매 채널을 통한 식품의 구매․사용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한 해외의 새로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형태가 새로운 채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단순히 읽어내는 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그 흐름을 빠르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소비자들이 식품 등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도 새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경인식약청에서는 인터넷 구매대행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등의 검사업무를 전담해 처리해 오고 있고, 검사량은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을 주요 품목으로 해 2016년 140여만건, 2017년 180여만건, 2018년 200여만건으로 연평균 2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적합 수입식품 등은 2016년 64건, 2017년 185건, 2018년 1,47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적합 수입식품의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금지 성분들에 대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인식약청에서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대내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검사소 인력으로 인터넷 구매대행팀을 구성했고 대외적으로는 관세청(인천본부세관)과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정보 및 검사기법을 공유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수입식품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위해정보, 그 동안의 수입검사 실적 등을 토대로 사용금지 성분, 유해성분, 부적합제품 키워드 등 4,000여개의 위해물질 DB를 구축해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 수입신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를 중지시키고 신속하게 반송 또는 폐기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입검사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홈페이지, 정책메일서비스(PMS),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자 등에게 수입식품 제도 및 법령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맞춤형 민원 설명회, 신규 영업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신고 등 특별관리 영업자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식약청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생산자 또는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개별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경인지역 식의약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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