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자 “관피아가 본격적으로 저항을 시작했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건보공단은 전의총이 지난달 7일 발표한 성명서(잉여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와 12일 성명서(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너절한 변명에 불과)를 문제 삼았다.

건보공단은 전의총의 7일 성명서 내용중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건보공단” 문구를, 12일 성명서 내용중  “부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1만26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한 문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19일 “성명서는 건보공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과 의료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반박하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호화청사 및 연수원 건축과 인력 감축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 받았는데,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를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정하지 못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해묵은 사안에 불과하며, 이는 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건보공단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공기업이 ‘수퍼갑’으로 의료계 및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최근 세월호 사태 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건보공단이 보신을 위해 시민단체를 고소했다는 사실은 공무원과 공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의 원망의 칼날을 관피아들이 본격적으로 저항을 시작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건보공단의 고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하려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방지 대책을 위해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얼마 남지 않은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 후 여러 행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의심된다”며, “인기영합주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법적공방을 비롯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삼은 전의총의 논평

[전국의사총연합 논평] 잉여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종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약 214 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공단 스스로도 진료비 심사 등 애초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공단의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까지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공단은 그 동안 재정누수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애초 공단의 존재 이유와 별 관련도 없는 심사업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여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이런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1 만 2 천 명이 넘는 비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건보공단의 잉여인력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 억 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건보공단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의 무기 마련에 지나지 않는 사업에 214 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건보재정을 쏟아 붓는 게 과연 국민과 보험가입자들의 허락을 받은 것인가?

오히려 그 동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온 전산화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무려 1 만 2 천 명에 이르는 거대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건보공단이 강제지정 단일보험의 무소불위의 위치를 부여 받지 않는다면 지금의 1 만 2 천 명에 이르는 비대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4 대 보험 징수통합 과정에서도 정치적 줄타기를 통해 잉여인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던 건보공단에 만에 하나 전산화 작업에 214 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단 잉여인력 인건비를 최소 214 억 원 줄일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 내 제일 시급히 했어야 할 구조조정 등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 소임을 망각한 채 끝까지 건보공단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된 전형적인 보신형 관료로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논평]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너절한 변명에 불과

지난 주초 점점 더 방자함을 더 해 가는 건보공단의 쟁책들을 비판했던 전의총의 논평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주 자신들의 입장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는 그저 면피용의 너절하고 구차한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공단은 214 억 원이나 드는 전산화 예산이 14 년간 운영되어온 노후시스템을 현대화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전산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공단의 잉여인력 구조조정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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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전산화로 인해 54.3 %나 감축해서 현재 7139 명이라 주장하지만 스스로 밝힌 대로 실제로는 장기요양 파트 2997 명, 통합징수 파트 2451 명을 포함하면 12677 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1 만 2600 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어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게 공기업으로서 합당한 자세인가 묻고 싶다.
공단은 마치 자신들이 심평원을 흡수 통합하면 대단히 많은 액수의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할 것처럼 떠들지만 애초 두 기관을 따로 설립할 것을 명시한 국민 건강보험법의 취지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공단과 공생관계가 아닌 그 누구도 건보공단의 심사권 흡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건보공단의 과도한 인원이 문제이며 모든 논란의 근원은 바로 건보공단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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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한 보도자료의 나머지 하찮은 내용들도 전부 이 과도한 인력문제를 지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너절한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다.

공단이 유명무실한 실적의 수진자 조회를 국정감사장에서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하는 이유도, 빅데이터 개발을 마치 공단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미래 먹거리인 양 포장하는 속내도, 단일 강제가입 건강보험의 저수가로 일어나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가려가면서 마치 건강보험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제도인 듯 교묘히 선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오로지 건강보험공단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1 월 임기 마무리 후의 포석 때문인지 마치 공단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능력자 집단인듯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단이 과도한 홍보 인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국민과 환자들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방만한 경영 및 궤변으로 시종일관 임기를 지속한 무능한 경영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