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 수준이다.

2017년 복지부의 총지출은 20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증가했다. 예산은 20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했고, 기금은 6.4%(1.45조원↑) 증가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복지가 강화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 → 447만원)과 대비 29%에서 30%로 인상(최대급여액, 127→134만원)된다.

의료급여는 9년만에 정신․식대수가 개선 등 보장성이 강화되고, 장애인연금 지원대상(351→356천명)과 활동지원서비스(61→63천명) 등도 확대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700 → 2,100개소, 단가인상(600 → 840만원/年))가 확대되고 경차․전기차 등 차량지원(신규, 2,067대)이 늘어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신규 확충(960명)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확대(17 → 50개소)되고 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노숙인 5%, 양로 3% 등)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가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 → 240만원) 및 횟수(3 → 4회)를 상향시키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지원(9→13개소)을 확대한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3.5% 인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2,150 → 2,300개소)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확대(6 → 6.9만명)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신규, 3,300개소, 월348천원)를 늘린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신규 개발한다.

기초연금(480 → 498만명), 노인일자리(387 → 437천개), 노인돌봄서비스(25.7 → 26.4만명) 등도 확대된다.

세 번째로 감염병․질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등을 운영하며, 시도감염병 관리본부를 확대(5 → 7개소)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 설치하며, IC카드 스크린도어를 신규 설치(5개소)한다.

만 5세 미만 독감접종을 무료실시하고,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를 확대(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명)하며,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신규 건립한다.

네 번째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한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14 → 16개소)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강화(600 → 1,500개소, 5.5 → 8.9만명)한다.

암검진을 확대(847 → 890만명)하고, 장기흡연자의 폐암검진 시범사업(8천명)을 실시하고, 연명의료를제도화한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집중관리를 확대(25 → 40개소)하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대(179 → 195개소)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한다.
K-Medical 통합연수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고,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을 확대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항암신약개발을 지원한다.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의 건립을 지원(2개소)하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R&D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