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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급평가 결과 따라 395개 병원, 총 151억7천만원 차등 지급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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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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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9월 기준 전국 510개소(42,539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천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며,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으로 향후 병상 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사업운영 성과 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 개선, 고용 형태, 기준 준수 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 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환자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 영역을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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