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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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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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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2일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8일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진흥원)을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가명정보 결합(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 심사(반출 심사 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등이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해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해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 가치가 높고(76.2%),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 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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