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2021~2025)의 전망과 추진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첨단재생의료는 살아 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지 질환자 등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 때문에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나라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및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K-재생의료(Korea-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첫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별 9개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차원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통합 심의·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규제과학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희귀 또는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 확대를 추진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연간 1천억원대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 개발 등에 투자한다.

또한, 치료제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자급화 및 생산기술 혁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 시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전략 1)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제도화
첫째, 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2021년~, 복지부·식약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연구수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기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 등의 채취부터 공급 시까지의 처리·운반 전(全) 과정을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하면 심의위 심의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건강 상태, 치료 유효성, 이상반응 등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2023년~, 질병청).

둘째,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한다(2021년~, 식약처).
재생의료의 원료물질인 인체세포 등을 전문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기존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허가·심사 인력 확충, 선진국형 공동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판 후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따른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2021년~, 복지부·식약처).
재생의료 학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임상연구 참여 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유망기술군을 대상으로 시장 진입 규제체계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해외 또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시술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진입 시 진료 접근성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자 지원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해 일괄로 지원하는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접수·해소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 정보 안내, 민간투자 유치, R&D 투자, 기술협력 지원 등 국내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접근성 확대
첫째, 올해 본격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등까지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임상연구 기반를 강화하고(2021년~, 복지부) ,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통해 현재 연간 120억원 수준의 임상연구 예산지원 규모를 2023년 이후에는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둘째,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치료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2022년~,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내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병원에서의 의료시술로 진입이 가능한 기술은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내 제한적 시술로 허용 가능한 방안 등도 검토한다.

또한, 공공 또는 민간의 각종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예산지원 확대 외에도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한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하며(2021년~, 복지부), 과학기술이 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첨단재생의료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의 공론화 기제를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2022년~, 복지부).

「건강보험법」이나「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는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불법 유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하고(2021년~, 복지부), 지자체, 지방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략 3) 기술 촉진 혁신 생태계 구축
첫째, 기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스톱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지휘본부로 해 각 부처 소관 정책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에 있는 민·관 인프라를 연계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국제 공동연구 실시 및 연계망을 활성화한다(2022년~, 복지부).

규제 개선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정부 간 실무단을 구성·운영한다.

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특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2023년~, 복지부·질병청).

해외 혁신기술 대상 특허·기술 비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활용을 지원한다(2022년~, 복지부).

둘째, 국가 연구개발(이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10년간 5,955억원 규모의 국가 R&D 투자를 추진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발전을 지원한다(2021~2030년, 복지부·과기부).

이를 통해 세포치료제의 기술 경쟁력은 강화하되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범용 소재·부품·장비를 선별해 자급화를 위한 별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2022~, 복지·과기·산업).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R&D 지원 대상 품목군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2021~, 중기부).

셋째, 제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업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초기 공용 연구장비,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등 공공 활용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개별기업의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범용 생산, 표준 공정 효율 등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시설·장비 구축의 규모의 경제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기능을 확대한다(2021~, 관계부처).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인프라를 확대해 세포 배양, 보관 및 세포주 분양 등 공공 세포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2021~, 복지부·질병청),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임상시험 수요가 높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기능 확충을 추진한다(2022~, 복지부).

아직 국내 연구기반 자체가 부족한 조직공학 분야에 대한 선제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 연구지원 기능 및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2022~, 복지부·질병청), 전략적 R&D 지원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연계한 연구성과의 실증기회 제공을 통해 조직공학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세계 바이오 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배출을 위해 시장 수요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지속 지원한다.

권덕철 장관은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그간 다소 뒤쳐진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향후 5년 동안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