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 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 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 제조 단계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HACCP을 적용한다.
현지 실사 -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 실사 추진 등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한 차례 이상 현지 실사(87개소)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 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 순위로 현지 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021.3.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HACCP - 수입김치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한다.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통관 단계 - 검사 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한다.
통관 검사 -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 명령제의 시행 강화 등 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통관 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차단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통관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최초 정밀 검사 항목을 조정하고,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 명령제를 부적합 다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유도한다.

◈ 유통 단계 -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점검을 강화한다.
맞춤형 유통 관리 -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정보 제공 - 소비자가 수입김치 제조업체의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국민들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다양화한다.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며,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의 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