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183건 보상 결정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었고 이 중 353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원까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들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했으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 주기를 월 2회로 단축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 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 중 카파형(B.1.617.1)에 대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는 WHO에서 빠른 전파력 등으로 전 세계적 주요 변이(VOC)로 정한 델타형(B.1.617.2)과 기타 변이(VOI)인 카파형(B.1.617.1)이 확인되고 있다.

세포주 수준의 카파형 변이바이러스에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비변이인 GR 유전형에 비해서는 중화능 정도가 다소 낮으나 여전히 중화능이 있음이 확인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B.1.617.2)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6.17. 0시 기준)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7개 병원 8,1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81개 병원 4,935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15일 제9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치료제 백신 개발 동향 및 그동안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백신 개발의 경우 하반기 임상3상의 수행을 위해 백신 임상검체 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 개발, 표준시험법 확립, 민간 임상검체 분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는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2022년 예산 사업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활용 현황과 방역현장에 필요한 방역용 보호구의 개발 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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